[자유]모독설 고소관련 나의 생각.
3.31(화)조회 1,347추천수 8댓글수 14
1.피파게임 쳇상 비일비재한 일이고 실제로 모욕을 느끼며 심한 욕은 잘못됐고 경종을 울릴 필요 있다는 반박의 여지는 없다.학생이든 누구든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2.실제로 그런일을 당했고 너무 심하고 모욕을 느끼고 지괴감마저 든다면 조용히 인근 수사기관이나 법률구조공단 등 적법하게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3.현실적으로 신고해도 쉽지 않고 구두경고선에서 그치고 형사처벌은 받는 경우는 못 받고 성립이 되지 않길 때문이다.
4.고소한다는 두산인가 이분은 2번대로 하면 되고 충분히 이해가고 심한 욕설은 최소한 잘못된 거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분은 어제글에 아는지인검사 통해서 알아보고
지인소개 받아 고소진행한다고 글올렸는데 이는 위험하다.
수사청탁에 아는검사가 만약 경찰에 도움을 주었다면 이건 불법청탁에 지인검사나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다.2번대로 정식절차로 법대로 진행해야 한다.
5.고소한다는 글보니 합의금 최대 일천만원 받을려 하고 상대방이 학생이라 부모가 합의금 물려주지 안는다면 민사 진행 할 꺼라 하는데 이것도 여기에 글 올릴께 아니라 그냥 조용히 절차대로 하면 된다.오히려 상대방은 협박.금물갈취를 목적으로 한 고소로 생각 할 수 있다.
결언.
상대방이 학생이고 심한 욕 한거 잘못했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굳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정식수사의뢰를 거치지 않고 진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이다.고소한다는 분이 예민하고 나 잘못 건드렸어!!!이런 분위기던데 허세가 있어 보이고 합의금 운운하며 아는검사 어쩌고 상식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말고 2번대로 정식 합법적으로 고소하면 되고 상대방이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하면 될일이지 요란을 크게 떨 필요는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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