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12.24(목)
황금왕좌조회 1,890추천수 3댓글수 10
황금왕좌조회 1,890추천수 3댓글수 101 . 기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승률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유저를 기망하여 플레이를 하게함.
2. 기망으로 인한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 이에 속은 유저들은 열심히 현질을 하여 승률을 높이려 하지만 승률 비율은 고정되어 있다.
3. 기망으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야 한다 - 더높은 승률을 원하는 유저들을 기망하여 현질을 유도하여 넥슨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
4. 기망과 처분 그리고 재산상 이득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스텟 차이를 구별 할 수 없음에도 있는것처럼 가장하여 현질을 유도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
5. 기망의 고의와 불법이득 취득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 유저들의 끊임없는 의혹 제기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불법고의가 점차 가중되고 있다.
6. 결론 - 박정무 이하 넥슨 근로자들은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징역 4년 형에ㅡ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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