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행정 처분 사례

• 과징금 부과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확률을 불리하게 조작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2025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조작할 경우, 게임사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사업자에게 전가됩니다.

행정 처분의 성격

• 시정명령: 잘못된 확률 공개를 바로잡고, 향후 동일 행위 금지.


• 과징금: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 손해배상: 피해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보상.


• 형사적 책임 가능성: 고의적 기만이 입증될 경우, 사기적 성격으로 형사 처벌 논의도 가능.

✅ 정리하면, 이중 로직을 통한 확률 조작은 단순한 행정 제재를 넘어 과징금,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고의성이 드러나면 최대 3배 배상 책임까지 발생합니다.